<실업자 폭증 “1998년 외환위기때 보다 더 심각”>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 2020년 4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천명으로 1년전보다 47만6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IMF 사태로 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폭증했던 1999년 2월(66만8천명)이래 21년 2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재정(세금)주도의 노인공공(公共) 일자리 수십만개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1998~1999년 외환위기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同月)보다 24만5천명 감소한 365만3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60세 이상에선 27만4천명 증가했다.

60세이상 ‘세금일자리’ 만 증가한 셈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실업자는 7만3천명 줄어든 117만2천명이고, 실업률은 0.2% 포인트 내린 4.2%였다.

실업자수(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은 ‘허상(虛像)에 불과하다’ 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현상은 일시 휴직자가 160만 7천명으로 , 전년 동월대비 126만명 폭증했기 때문이다.

일시 휴직자 급증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감원 대신 무급·유급 휴직을 크게 늘린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휴직자야 말로 다가올 대량실업사태의 도화선이 될수 있다는 점이다.

구직의지없이 취업을 포기한 바 경제 활동인구가 작년 동기대비 83만1천명이 늘어난 1699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불안 타개책이 ‘추경마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월 취업자 숫자가 47만 6천명이나 급감한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 고 토로했다.

특히 “일시 휴직자 증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우리 고용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증거지만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시장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불황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타개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3차 추경마련’ ‘55만개 + α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방안’ 마련이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세금일자리 마련)에 역점을 두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는 ‘재정 진통제’ 투여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사태는 GVC(글로벌 가치사슬)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파급영향과 대응의 시급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post)코로나 GVC 재편에 대응한다는 큰 틀하에서 소재·부품·장비으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관련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re-shoring)등에 가속도를 낼 계획 ” 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사태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연쇄 붕괴되면 각국이 외국으로 나간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 들리는 리쇼어링(생산기지 본국귀환)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생산기지 국외 이전의 취약성이 드러나 과도한 중국 의존에 따른 위험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높은 인건비· 진입장벽 “소부장 장애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문대통령은 성공적 방역으로 한국이 ‘안심 투자처’ 가 될 수 있을것으로 자신했다. 그러나 안전한 방역만으로 한국 기업의 유턴이나 해외자본의 투자를 기대하긴 어렵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높은 인건비와 진입장벽(규제)탓에 국내생산을 포기한 소재·부품·장비가 너무 많다” 고 입을 모은다.

또 “중국서 수입해 쓰면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을 3분의 1로 줄일수 있는데 누가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생산하던 1개 품목의 생산이 중단되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멈춰세웠던 ‘충격적 사실’ 이 현실화 됐다. 자동차 전기장치에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電線)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해 들여왔다. 코로나 발생지 우한 소재 ‘와이어링 하네스’ 공장이 휴무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세워야 했다.

산업통상부의 자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정 국가 한곳에서 5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장비가 338개나 됐다.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되면서 부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 낮추기 “당면과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생산기지 해외이전)의 시대는 끝났다’ 며 미국 제조업체의 탈(脫) 중국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기업에 금전지원까지 약속하며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코로나19로 생산과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지나친 중국 의존도 때문이란 내부 분석을 끝내고, 아이폰의 90%를 생산하던 중국공장 상당수를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봉황망 등 중국 언론은 “애플의 부분 철수는 수십만에서 백만명의 실업(失業)을 뜻하고, 호주·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 기업도 뒤를 따를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한국 경제연구원)은 “해외로 나간 한국기업의 5.6%만 돌아와도 일자리 13만개가 생긴다 ” 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대한상의가 내놓은 2005년~2015년 국내 제조업체 해외진출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고용인원이 53만2천여명에서 162만4천여명으로 100만명이상 늘었다.

해외진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연 평균 10만명씩 해외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경제가 제조업 위기 → 실업자 증가 → 가계소득 감소 → 내수부진 → 제조업 위기라는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려면 일자리 만들기가 절실하다. 주광호 한경연 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해외진출 기업들의 유턴을 유도하기에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 고 지적했다.

< “제조업 부활시동걸고 이전비용 지원해야”>

경제신문들은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의 고통호소를 전하고 있다.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으로 진출했지만 사스나 메르스 같은 각종 전염병으로 자주 위기를 겪는 데다가 중국정부가 외자기업 혜택까지 줄여 진퇴양난속에 코로나 사태 홍역을 겪고 있다.

일부기업을은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돌리는 리쇼어링(본국 회귀)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해외 진출 기업들의 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후 5년동안 돌아온 기업은 52개에 불과하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때부터 적극적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 부활에 시동을 걸고 이전 기업에 최대 30% 비용을 지원했다.

38%에 이르던 법인세율을 트럼프 대통령 집권이후 21% 까지 내린게 주효했다. GM·흐애플 등 3327개 기업이 미국으로 복귀했다. 한국기업의 리쇼어링 실적이 초라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인건비, 수도권 입지 규제·미흡한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이 돌아오게 하려면 국내 노동비용이 절적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3시간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고 했다.

고용증대 · 고용대란 예방이 국정 목표라면 반(反)기업·친(親) 노동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하는 ‘대전환’ 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