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은 6.25 전쟁 발발(勃發) 70주년이 되는날.
참전 우방국가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캐나다)는 70년 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에 참전했고, 참전용사들은 이후 한국의 발전에 매우 놀라워 했다” 고 말했다.
또 “ (6.25전쟁 발발)70년이 지나도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 불편한 이웃(북한)을 가진 한국의 앞길은 험난하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고 했다.
‘위협적이어서 불편한 이웃’ 북한은 개성공단에 설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 대남 전단(傳單) 1200만장을 인쇄하고 살포 수단인 풍선 3000개도 준비됐다” 고 경고했다.
북한 총 참모군은 △ 금강산·개성공단 주둔군 재배치 △ DMZ 의 GP에 군대 주둔등 남북관계 총 파산을 예고했으나 김정은이 잠정 중단시킨 상태에 있다.
▲ 친북적 대북정책을 설파(說破)하는 정세현(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지난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전쟁 공포없이 살려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연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다른말로 하면 ‘퍼주기’ 이다 ” 고 말했다.
‘대북제재’ 라는 ‘족쇄’를 풀고 ‘북한에 퍼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문제 해결방법으로 북한이 받아들일수 없는 선(先) 비핵화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한테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남북관계도 좀 기다려달라는 식의 얘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미국에 얘기해야 한다” 고 했다. 북한에 퍼주기 등 남북관계개선이 북한의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있을까.유엔제재 외 미국·일본의 독자제재가 엄격하게 작동되고 있다.
▲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평양에서 열렸다.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함께 방북했다. 청와대는 ‘경제가 평화 ’ 라는 취지로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 인프라(SOC) 지원 성격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지원의 장애물은 유엔대북제재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북한의 ‘신용불량’ 이다. 국회입법 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갚지않은 채무액(차관)은 3조5000억원, 철도·도로(1494억원). 경공업 자재(887억원),쌀 240만톤(40KG 짜리 6000만 포대) , 경수로 건설비(2조3063억원) 등 3조 5000억원의 회수가 막막한 상황이다. 통일부가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차관상환’을 촉구했지만 아예 전통문 수령조차 거부하며 ‘배째라’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자주·평화·민족대 단결’ 이라는 통일의 기본원칙 천명) 한달 뒤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은 평양에서 적십자 회담을 하고 귀경한 우리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열가지 지침을 주었다. △공산주의자와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한다. △북한 위정자와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 북한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등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고 냉철함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한 내용들이다.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6%로 전망되는 등 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6.5% 성장률) 역경에 근접했다. 북한은 판문점 폭파 이벤트로 ‘대북제재 흔들기’ 에 나섰다.
‘대놓고 퍼주기’ 는 ‘깡패국가’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것으로 국제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