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폭파쇼’ 는 제재해제 간접 압박>

북한 노동당 기관지(紙) 노동신문은 지난 달 24일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참보부가 앞서 제기했던 대남(對南)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고 보도했다.

‘여동생 김여정은 때리고, 오빠 김정은은 어르고 인가’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4일 담화를 시작으로 연일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김정은이 24일 중앙군사위(委) 예비회의를 주재하며 ‘잠정보류’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연락소 사무소 폭파쇼’를 벌이며 내논 요구사항이 분명하다 .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지원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북한의 2인자’ 김여정이 “북남 관계가 한발 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이 남조선(한국)내부의 사정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 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수 없다” 고 담화에서 ‘불만의 이유’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국제제재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평화경제 구축’ 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의 이벤트로 여기는 ‘김정은 답방’을 학수고대 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남북경협을 도출해야 하는데 계속 ‘경협 추진’ 입방아를 계속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교체 ’ 노린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非核化)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제 자신을 향해 ‘선제공격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막말’을 해대는 북한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그냥 놓아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탄 발사·핵실험 도발에 대해 인내해 왔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한 전략적 인내정책을 내세워 응징을 유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전략적 인내를 했다가는 미국 본토가 김정은의 핵폭탄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급 화성-15형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이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화성-15형의 사정거리는 1만2874KM 로 추정되며, 미국 본토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화성-15형(대륙간 탄도탄)’ 발사성공 이후 2년여 만인 2019년 10월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 고 보도했다.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미국을 협박하여 ‘한미동맹’ 파기를 유도해 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불량국가 북한의 핵위협을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 로 오독>

북한의 대남(對南) 전략은 ‘전 조선(朝鮮)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化) 적화통일’ 이다. 이른바 김일성 주의(주체 사상)와 김정일 주의(선군사상)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에서 핵문제는 선대(先代: 김일성·김정일)의 유훈(遺訓)사업이다. 2013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했다.

3대(代) 세습권력 김정은이 ‘핵보유와 적화통일’ 이란 선대의 유훈을 포기하면 ‘조선혁명의 배신자’ 가 된다.

북한 문제 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지구상에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가능할 것이다” 고 단언했다.

지난 달 13일 북한 외무성은 우리 외교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 고 말한데 대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고 원색 비난했다.

2018년 3월 6일 대북특사 자격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국가 안보실장 정의용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 말했다.

정의용은 김정은이 강조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핵 폐기’ 로 오독(誤讀)하고 이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북핵 사기극(劇)’ 의 서막을 열었다.

<先 대북제재 해제 주장은 운동권 논리>

북한이 지난달 4일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시작으로 20일간 이어오던 ‘남조선 때리기’를 지난달 24일 돌연 멈췄다. 침묵하던 ‘최고존엄’ 김정은의 ‘보류’ 한마디에 막말·협박 공세가 ‘일단정지’ 됐다.

‘벼랑끝 전술의 달인(達人)’ 김정은·김여정 남매가 당초계획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 하고 더 이상의 대남군사 행동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선(先)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자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우선 해제 해야한다” 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펴기 시작했다. 아세안 정상회담,G-20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만나는 거의 모든 외국정상에게 ‘선(先) 대북제재 해제’를 설득했다.

문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에 전면 배치되면서 북한의 주장과 맥(脈)을 같이 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폭주했다.

볼턴(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 은 그의 화제의 저서 <그일이 일어났던 화제의 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정신 분열적’ 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이미 20~50개 핵폭탄을 보유한 상황에서 ‘염변 핵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는데 중요하다’ 고 주장한 문대통령의 주장이 ‘엉뚱한 이야기’ 로 평가절하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는 문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김정은의 에이전트’ 등으로 표현했다.

<무역의존도 66% 한국의 살길은 비핵화 >

북한 문제 전문가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옥류관 주방장 등 보통 사람이 (대남)프로 퍼갠더에 대거 등장했다. 이번 도발의 일차적 목적이 대내용임을 암시했다.

일반 주민의 공감을 얻어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심각한 북한 내부 문제는 당연히 (유엔·미국의 )제재에다 코로나 위기가 더해져 일어난 경제난이다” 고 했다.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양 시민들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일부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25일자 초선일보 보도)’ .

2017년 완성된 대북제재 패키지가 작년부터 위력을 발휘해 북한경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이 꽉 막혀 ‘설상가상의 경제난’ 이 빚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의 민심까지 폭발 직전인 것이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코너로 몰고 있다.

북한 김정은 남매의 폭언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시위는 핵보유국이 핵없는 나라를 압박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북한이 대남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위기감을 업그레이드 시켜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 경제제재 조치를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역 의존도 66%의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의(大義)를 비켜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