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밝혔다. 유동성 과잉에 따른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출석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고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11%' 발언 이후 본회의장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쏟아내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3년 평균 상승률이 과거정부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은 전체의 경제상황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51.7%,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57.6% 폭등했다는 서 의원 지적에 대해선 "중위 매매가격으로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LTV, DTI 규제를 시작해 2007년 완성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규제가 작동하고 있었고 세계금융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동안 안정돼 있었는데 2014년 정도까지 가다가 부동산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경제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고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당시에 이러한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국면을 막아내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늘어나는 유동성이 어떤 나라는 증시로 가서 자산시장의 버블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가기도 한다"며 "유동성의 과잉이 미국의 경우에는 증시의 과열로 나타나고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 몇몇 도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좌파 정부에서 유독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유동성 과잉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오히려 아무런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기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최종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미흡한 점도 있고 한 쪽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은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