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불편 늘어도 보조금 지원 폭증 원성
독점운영체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항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운영까지 독차지 하게 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내버스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시내버스는 32.7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를 제외하면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돼 있어, 가족회사나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편중된 지배구조 경영체제속에 마을버스 운영권까지 얻어냄으로 독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시내버스 독점체제로 인해 폐단이 심각하다”며 “15인승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외곽지 노선에 대해서만이라도 공영제를 도입해 독점운영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존 시내버스 업체에 마을버스까지 운영 허가권을 주는 것은 특혜중의 특혜다”며 “독점으로 인한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외곽지 노선도 기존 시내버스 업체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어 업체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득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밑빠진 독 물붓기식’ 보조금 폭증
버스 독점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물론 보조금 또한 매년 폭증하고 있다.
한 해 포항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200억원대(2019년기준)에 달하고 이는 3년만에 무려 100억원이상이 증가했다.
여기에 노선개편을 위해 버스 63대 증차가 되면 보조금은 계속 늘어나 올해 시내버스 보조금은 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돼 왔지만 시가 제대로된 감시기능없이 혈세 퍼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버스를 증차하게 되면 덩달아 운전기사 100명 채용 등으로 인해 보조금이 또다시 수십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시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현재 109개 노선에 걸쳐 200대가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체계를 전체 119개 노선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친환경 전기버스 63대(31.7%)를 증차한 263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증차된 버스 전량을 전기버스를 도입했는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150억 원 상당을 투입했다.
시는 과거 노선개편(2008년 11월) 이후 꾸준한 시세 확장으로 개편의 수요가 발생한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 사회진입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자가용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노선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지난 2017년부터 노선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노선개편을 진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