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경사진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 성주와 고령을 비롯한 전국 각지 태양광시설이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북 청도 산사태에 이어 무리하게 지어진 산지 태양광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벌목과 무분별한 토목공사가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농경지 피해 주민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대형 태양광발전시설은 증설 중이던 설비 대부분이 주저앉았고, 일부 임야의 태양광발전시설은 토사에 붕괴하면서 산 아래 농경지를 덮쳤다.
산 위에서 밀려 내려온 태양광발전설비와 토사로 피해를 당한 A씨는 "태양광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난개발이 물의 흐름을 막고 산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B씨는 "집중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사고에 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림청은 앞서 우기 전 전수점검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예상보다 큰 집중호우가 발생해 그 피해 역시 커지면서, 태양광 시설 산사태 우려 역시 커진 상황이다.
일부 산림관련 커뮤니티에서는 “3년전부터 전국에 불어닥친 태양광시설은 미미한 전력생산에 비해 산림파괴와 산사태의 주범이 되고 있다” 며 “표토는 1㎝ 쌓이는데 1만년이 걸리는 중요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비만오면 이 귀한 흙이 쓸려 내려가고, 인명피해까지 주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태양광 업계 관계자와 연구진들을 인용해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는 독성 성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매립될 경우 유해성분들이 땅으로 유출될 수 있다” 며 “특히 패널에는 카드늄,납, 안티몬 등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하기에도 부적합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2018년 산자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한 네티즌은 “친환경 한다면서 탈원전 하는 정부가 효율도 떨어지는 태양광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 6천개 면적의 산림을 소실하는 환경 파괴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