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선의 지존(至尊)’·‘내로남불의 끝판왕’· ‘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 이란 비아냥이 정치판에서 넘쳐난다.
최근 법조인들 사이에 ‘대한문국(大韓文國)법률 용어집’이란 글이 돌고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8월3일자 조선일보)
‘대한文국’ 은 ‘대한민국’ 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姓)을 합성해 지은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司法府)가 법이 죽어 썩고있는 사법부(死法府)가 되었다는 풍자도 있다.
수사기관도 풍자,비아냥의 대상이 됐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法務部)는 법무부(法無腐)가 됐다.
법이 있느나마나 할 정도로 썩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대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변호사(64·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미애 장관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법무장관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 이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추미애의) 국회에서 안하무인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남용,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적 태도, 무모한 행동 등을 볼 때 공정한 국가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촛불혁명 정부” 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강골(强骨) 검사 윤석열을 찍어내 자신들의 부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진보세력이 장기집권하면 역사가 침을 뱉을 것이다” 고 비분강개했다.
▲ ‘금융수사분야의 저승사자’ 라는 평판을 얻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지난 7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람’으로 찍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자 사직서를 쓰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고별사(告別辭)를 올렸다. 문 검사장은 “<친(親) 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 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는 우려스럽고 부끄럽다” 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것도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하는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다” 라고 검찰인사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법무장관 추미애는 검찰 4대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부장, 대검 공공수사 부장을 모두 호남출신으로 임명하고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 가차없이 쳐낸다는 ‘촛불의 권위’를 과시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달님’의 몰락을 막을수 없을 것” 이라고 했다. ‘달님’ 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과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후 법무장관을 꿰어찬 추미애는 ‘검찰장악’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조선조 권신(權臣) 한명회·김안로를 연상케 했다. 조선조 초기 ‘최고의 권신’ 한명회는 부관참시됐고, 잔인한 숙청으로 권력을 장악해 ‘중종의 사돈’ 이 되는 세도를 누렸던 김안로는 유배지에서 사사(賜死)됐다.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권신들의 뒤끝은 좋지 않았다.
‘현대판 권신(權臣)’ 들은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